◉함양군 고시 제2023-230호2020 산삼엑스포 진입도로(소로2-77호선) 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 함양군 제2021-39호(2021.4.1.) 최초 인가 고시, 제2022-239호(2022. 12. 22.)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, 함양군 함양읍 대덕..
함양군 고시 제2023 - 227호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38조, 「농어촌정비법」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..
◉함양군 고시 제2023-232호함양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제2021-49호(2021. 4. 15.) 최초 인가 고시된,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20-6번지 일원의 “함양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”에 대하여「국토의 계..
◉함양군 고시 제2023 - 220호함양군관리계획(도로:중로1-8호선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250-1번지 일원의 “함양군관리계획(도로:중로1-8호선)”의 결정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..
◉함양군 고시 제2023-219호함양군관리계획(시설:광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15-1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(시설:광장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..
함양군 공고 제2023-1373호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무단 방치자전거의..
◉함양군 공고 제2023-1323호백연 군계획시설도로(소로1-34호선)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의견청취 공람ㆍ공고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89-20번지 일원의 “백연 군계획시설도로(소로1-34호선) 개설공사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..
◉함양군 고시 제2023–212호함양군계획시설[공설자연장지, 소로1-20호선(진입도로)] 실시계획 인가(경미한 변경) 고시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12-8번지 일원의 “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” 및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5-24번지 일원의 “함양 공설자연장지 진입..
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함 양 군 수2023년 11월 30일함양군 훈령 제364호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함양군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제10조의2(명예산업안전감독관) ①..
함양군 고시 제2023 – 208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『하천법』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3. 11. 24.함 양 군 수1. 하천의 명칭: 임천(지방하천)2. 점용자의 성명 ..
함양군 고시 제2023 – 207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『하천법』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3. 11. 22. 함양군수1. 하천의 명칭: 송계천(지방하천)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..
함양군 공고 제2023-1288호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출입 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, 제10조(출..
함양군 공고 제2023-1229호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『자연재해대책법』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1월 3일함 양 군 수 1...
◉함양군 공고 제2023-1240호함양군관리계획(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주민 공람‧공고 함양군관리계획(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..
함양군 공고 제2023-1207호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․공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·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 ..
함양군 고시 제2023-1229호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『자연재해대책법』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1월 3일 함양군수 1. 사..
함양군 공고 제2023-1204호도마 다랭이논 농촌다움 복원사업 함양군에서 시행하는『도마 다랭이논 농촌다움 복원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..
함양군 공고 제2023 – 1195호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3년 10월 23일 함양군수..
함양군 공고 제2023-1191호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3- 호 발의연월일 : 2023. 10. 24. 발 의 자 : 기획감사담당관 입 안 자 : 법무담당1. 의결 주..
함양군 공고 제2023-1177호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「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 「함양군 자치법..